2025.1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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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화체육관광부, 교재부터 족보까지 대학생 필독 저작권 상식

 

[아시아통신] Q1.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안돼요! 강의도 '저작물'이에요.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면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2. 강의 자료를 친구들과 공유해도 되나요?

수업에서 사용하는 강의 자료 복제, 공유는 안돼요. 촬영, 캡처, 다운로드 모두 불법입니다.

 

Q3. 인쇄소에서 제본하면 합법 아닌가요?

인쇄소에 비용을 냈어도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자료를 통째로 복사·제본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요.

 

Q4. 스캔 자료 PDF 파일을 공유해도 될까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강의 자료의 무단 스캔·공유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Q5. 시험 족보를 만들어 팔아도 될까요?

강의자료 재가공은 개인 복습용만 허용돼요. 만약 판매·공유할 경우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입니다.

 

Q6. 과제에 다른 자료를 인용해도 되나요?

논문이나 이미지를 인용할 경우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11월은 저작권 축제의 달!

창작의 가치를 지키는 건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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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17일,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 전역의 사고·범죄 현황과 기존 도로·공공 공간의 안전 문제를 분석해 실현 가능한 안전특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특히 희망로 인근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지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취약도로 환경 등을 집중 검토했다. 희망로는 초등학교·중학교·노인복지관·장애인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 사업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대형 차량 통행 증가, 보도 단절, 부적절한 신호체계 등 안전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남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안전특화거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 성과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정책 반영·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