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한강버스가 또다시 멈춰섰다. 11월 15일(토) 8시 25분경, 잠실선착장 인근 100m 지점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접적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을 알리는 항로표시등의 밝기 부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본질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경고되었던 위험을 서울시가 끝내 외면했다는 데 있다.

한강의 얕은 수심 문제는 수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와 불과 며칠 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박의 흘수와 강 바닥면 간 안전 여유폭 부족’,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저수면 준설과 항로표시등 설치 조치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했다고 답했지만, 예측과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응은 고작 7줄짜리 사과문이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대신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정이 정당한 비판에 대해 ‘정쟁’이라며 방패를 든 책임회피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고가 반복되자 결국 중앙정부까지 개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직접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 특별지시’를 내렸다. 그만큼 서울시의 안전관리 체계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운전·조작 미숙, 기계 결함, 부표 관리 부실 등 크고 작은 사고가 17건이나 발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운행을 강행해 왔고,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한강버스 운항은 즉시 중지돼야 한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행 지속은 사고의 반복이 아니라 ‘사고의 방치’다. 그간의 사고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하인리히 법칙이 경고하듯 하나의 대형사고 이면에는 수십 건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지금 한강버스는 그 위험의 삼각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전면 재검토 없이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힌 지금의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취항식에서 ‘부족한 점을 질타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주당 소속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지금이 그 지적을 겸허히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감사 과정에서 나온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채 사고가 반복된 지금, 진정한 책임과 성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묻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며 최소한의 책무다. 그 기본을 소홀히 한 시정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묻고, 따지고, 바로잡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 수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