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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전북도의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 개선 시급

노인일자리 담당자 이직 이유, 낮은 보수와 고용 불안정 꼽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14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기관이나 사업을 직업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으로 공익활동의 경우 150명당 1명이, 역량활용사업의 경우 100명당 1명이, 공동체 사업의 경우 120명당 1명이,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100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들의 경우 현재 대부분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고 있다”며, “실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로 ‘보수가 낮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고용 불안정’이 25.2%로 뒤를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이 지원되고 있어 보수가 낮고, 도내 13개 시ㆍ군(부안군은 미운영 중) 시니어클럽 소속 전담인력 320명 중 약 85%(271명)의 전담인력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되는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읍시의 경우 전담인력 22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김제와 무주, 장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단 한명도 없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도중 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관리ㆍ감독할 전담인력에 대한 확충은 시급함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질타하며,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현실화와 고용안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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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