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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저 수준, 민선8기 기업 투자·고용 이행률 저조, 과장 홍보 비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1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이 광역시·도 중 14위이며 낙폭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투자 급감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닌 전북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대기업 계열사 7곳 중 5곳이 투자 및 고용 이행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을 꼬집으며, 실제 이행률과 결과를 반드시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보완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매년 12억 원을 지출하는 직무인턴사업의 취업연계율이 10% 미만인 점과 취업연계 84명 명단에 도청 앞 음식점 아르바이트나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창의체험관 연구원 등이 포함되는 등 허술한 현황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실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증된 사회적기업 225개 중 75%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니 원인 분석과 현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2020년 이후 도내에 유치된 유턴기업은 4곳이고, 그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은 3곳에 불과하여 실적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업 및 산업단지 관련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유치지원실이 당면한 어려움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니 전북자치도만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의 행감 답변이 책임 회피성 발언과 패배만연주의 빠져있는 상태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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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