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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앱, 단순 보상 탈피...사회적 기여 중심으로 개선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실제 도민의 행동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도민의 행동과 환경가치를 연결하고 내적 동기와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국 ‘알리페이 앤트 포레스트(Ant Forest)’ 사례를 소개하며, “앤트포레스트는 작은 환경 행동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실제 나무 심기와 연결해 참여자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장기 참여를 유도했다. 2025년 현재 누적 6억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식재되어, 서울시 면적의 100배 규모 숲이 조성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기후행동 앱도 단순 참여에서 그치지 않고, 도민이 환경가치를 내면화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여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 참여형 기후중립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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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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