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 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특정 시·군 중심으로 반복 추진되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600억 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지만, 2차 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의 세밀함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미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차기 균형발전사업에 다시 포함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와 패널티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여주·양평 등 6개 시·군만 10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다른 시·군은 참여조차 못하는 구조는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라며 “이제는 읍·면·동 단위의 낙후 지역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80~90%에 달하지만, 남양주시 수동면은 23%, 별내면도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아직도 난로로 겨울을 나거나 상수도를 쓰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 이런 생활 인프라부터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꽃테마공원이나 공연장 같은 상징 사업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읍·면·동 단위의 최소 생활기반 사업도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반납된 예산을 다시 동일한 시·군에 배정하기보다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재투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의원은 “균형발전은 예산의 형평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맞추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