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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이민청 신설 논의 대비해 경기도 정책 역량 정비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기반이 적시에 구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지원기관과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센터가 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장 의원이 제출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과 관련하여 후속 논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장 의원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요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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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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