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4.9℃
  • 맑음서울 12.3℃
  • 맑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3.2℃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2.0℃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8.8℃
  • 맑음금산 9.6℃
  • 구름조금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읍시 재정 혁신 '모범도시'…국감‧행안부 재정 전략회의 ‘호평’

-지방재정 감축, 모범사례로 '남아'-

[아시아통신] 

                        <이학수정읍시장이 종로구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관하여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정읍시(전북)이 최근 지방재정 운용에서 모범적 성과를 거두어 향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구체적 내용

  •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11 월 4일 개최한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절감 사례’를 발표했고,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 같은 달 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도 ‘건전재정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주요 성과로는

    •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535 억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1,900 억원 수준까지 증가함. 

    •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 효율화, 민간보조금 감액, 사전감사 강화, 사업 전면 검토 등의 전략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약 1,515 억원 예산을 절감. 

    • 절감한 재원을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투자 (예: 일상회복지원금, 한파지원금, 영유아 육아수당 추가 등) 

-의미 및 특징

  • 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라는 지방정부의 공통 과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 단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절감한 재원을 다시 ‘시민 체감 효과’ 있는 사업으로 돌린 점이 특징입니다.

  • 조직·절차 혁신(사전감사 강화, 민간보조금 정비 등)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꾀한 점이 다른 지자체에 시사점을 줍니다.

-앞으로 과제

  • 이러한 혁신 모델이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 절감과 재투자의 균형, 특히 필수 사업이나 미래 산업에의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및 적용 가능성도 관건이며,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전략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배너
배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