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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재정 혁신 '모범도시'…국감‧행안부 재정 전략회의 ‘호평’

-지방재정 감축, 모범사례로 '남아'-

[아시아통신] 

                        <이학수정읍시장이 종로구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 전략회의에 관하여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정읍시(전북)이 최근 지방재정 운용에서 모범적 성과를 거두어 향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구체적 내용

  • 정읍시는 행정안전부가 11 월 4일 개최한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조직 효율화 및 예산절감 사례’를 발표했고,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 같은 달 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도 ‘건전재정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주요 성과로는

    •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535 억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1,900 억원 수준까지 증가함. 

    •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 효율화, 민간보조금 감액, 사전감사 강화, 사업 전면 검토 등의 전략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약 1,515 억원 예산을 절감. 

    • 절감한 재원을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 체감형 사업에 재투자 (예: 일상회복지원금, 한파지원금, 영유아 육아수당 추가 등) 

-의미 및 특징

  • 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라는 지방정부의 공통 과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 단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절감한 재원을 다시 ‘시민 체감 효과’ 있는 사업으로 돌린 점이 특징입니다.

  • 조직·절차 혁신(사전감사 강화, 민간보조금 정비 등)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꾀한 점이 다른 지자체에 시사점을 줍니다.

-앞으로 과제

  • 이러한 혁신 모델이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 절감과 재투자의 균형, 특히 필수 사업이나 미래 산업에의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및 적용 가능성도 관건이며,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전략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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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