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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전북도의원,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안 본다” 지방도 CCTV 실시간 대응 못 해, 무용지물 전락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 지방도 CCTV 115대, 설치만 해놓고‘모니터링은 뒷전’

“오송참사 교훈은 어디로 갔나… 실시간 대응체계 여전히 사각지대”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도로관리용 CCTV를 총 115대 설치해놓고 있지만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은 물론 전담 직원도 없어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덧붙여 이 의원은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하천제방시설과 도로시설의 노후,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고위험 상황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격으로 안전불감증 행정 여전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도내 지방도의 CCTV 확대 및 관제센터 설치 등 도로교통관리의 디지털화에 대한 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전라북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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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