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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전북도의원,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안 본다” 지방도 CCTV 실시간 대응 못 해, 무용지물 전락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 지방도 CCTV 115대, 설치만 해놓고‘모니터링은 뒷전’

“오송참사 교훈은 어디로 갔나… 실시간 대응체계 여전히 사각지대”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도로관리용 CCTV를 총 115대 설치해놓고 있지만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은 물론 전담 직원도 없어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덧붙여 이 의원은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하천제방시설과 도로시설의 노후, 긴 장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고위험 상황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격으로 안전불감증 행정 여전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도내 지방도의 CCTV 확대 및 관제센터 설치 등 도로교통관리의 디지털화에 대한 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전라북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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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