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11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기록연구사 미배치 장기화와 기록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변 의원은 “기록물 관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의 역사와 신뢰를 남기는 기본 업무”라며, “의정부는 2년, 양평은 3년 연속 기록연구사가 미배치된 상태로 기록물이 제때 정리·폐기·이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평교육지원청 여미경 교육장은 “기록연구사 부재로 기록물관리담당자 1명이 기록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폐기 시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순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서권호교육장도 “평균 7천 건 이상의 기록물이 쌓이고 있으나 장기보존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교육지원청은 기록관 설치 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또한 각 교육지원청의 기록물 담당자 지정 현황과 집계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별로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는 학교 수 기준이 아닌 내부 부서 기준으로 취합되어 있어 실제 학교 단위 지정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록물 담당자 지정이 학교별로 누락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학교 단위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의 기록물 정비 시점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학교기록물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기록물을 정리하고, 5월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지원청마다 다른 시기에 자체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공공기록물의 관리는 행정의 기본이며, 교육행정의 품격과 신뢰를 가늠하는 지표”라며 “기록연구사 배치 확대, 담당자 교육 강화, 학교별 관리체계 점검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역사와 신뢰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경기도교육 전체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정밀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인력 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