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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젠더폭력 대응단 북부 거점 조속히 설치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열린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 지역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설치 지연과 예산 미반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관련 내용이었다”며 “북부 지역 피해자들이 여전히 남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는 국가적 과제이며,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핵심 정책임에도 추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예산 반영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음에도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신속한 현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거에는 비전센터 존폐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성과가 보인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여성정책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과 실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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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