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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재단 내부통제 마비 지적 “40억 하도급 비리 재발 막아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약 40억 원 규모의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마비가 낳은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해명과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재개발조합이 문화재연구원을 거쳐 경기문화재단으로 용역을 하도급한 뒤, 재단 팀장 배우자 명의의 무자격 업체가 설립 10일 만에 약 40억 원의 2차 사업(3,000㎡)을 일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재단의 책임 회피 해명을 반박했다. 권익위가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사적 이득’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계약서 연락처가 팀장 본인 휴대전화였으며 재단 예산으로 중장비 임차·자재비 집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제17조·제1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단의 최초 인지 시점·경로, 초동조치, 도 보고 여부를 따져 물었다. 내부 점검 결과가 출장비 35만 원 회수에 그친 점을 들어 내부통제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25년 1월 경기도박물관 전보와 질병휴직 승인 경위를 문제 삼고, 통상 절차인 직위해제·대기발령 미이행으로 현장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사전 차단, 가족·친인척 업체 거래 전면 금지, 발주 전 과정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비위 징계 신속화, 박물관 필수 인력 즉시 보강 등을 요구했다. 권익위·도 감사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문체위에 서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비위로 축소하지 말고, 청렴과 공정이라는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유산 사업에서 직무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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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