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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미래세대재단, 청년 접근성 높인 정식 소재지 마련 시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 지적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며 “예산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건비를 행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예산 집행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세대재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서 “고립·은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끝난 뒤 다시 고립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조모임, 일경험, 멘토링 등 지속 가능한 후속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의 임시 사무공간과 청년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 재단이 사용 중인 경기도청 옛청사는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교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열린 활동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년정책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공간 재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래세대재단이 청년과 청소년의 성장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정식 소재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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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