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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수능 비상대응과 스마트폰 금지 시행, 현장 혼란 없이 준비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 교육지원청 대상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의 건강관리 대책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레가 수능인데 최근 각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해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며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교실 환기, 충분한 수면 확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설명회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수거·보관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보조배터리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스마트폰 분실이나 손상 시 배상 책임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실문화를 바로세우는 데 있다”며 “현장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스마트폰 금지 제도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학습권 보호와 집중력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세밀한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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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