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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 공정성 논란과 평택항만공사의 마리나 사업 수익성 확보 노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0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용역의 공정성 문제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마리나 사업의 수익성 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박명숙 의원은‘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이 사임 직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낙찰된 과정을 문제로 제기하며 공정성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이라 하더라도 ‘자문–사임–입찰’이라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자문과 수행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계약지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역이 1·2차 연속 유찰된 점을 언급하며 “민간에서도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 규모나 과업 범위 등 용역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도는 응찰자가 왜 나오지 않는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하는 제부마리나·거북섬마리나 사업의 운영수익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마리나 시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서해안권은 전곡항·제부·거북섬 등 마리나가 밀집해 수요가 분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현실적인 운영 전략 없이 시설만 늘리면 결국 재정 부담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시흥시의 운영비 지원 덕분에 적자 구조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우려를 표하며 “운영비 지원으로 적자를 피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가 마리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안일한 자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항만공사는 지금처럼 단순 운영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마리나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 수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해양레저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지원 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역할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을 만들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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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