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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집행률 65%...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아시아통신]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 65% 수준으로, 3분의 1이 미집행 상태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며, 진흥원의 예산 집행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기업대행사업의 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의 경우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며, “대행사업의 추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진흥원 원장은 “현재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나,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김정영 의원은 “행사운영비, 회의비, 시상금 등 동일항목에 대한 예산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전용 승인 후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수요조사–기획–집행–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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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