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0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먼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약 80% 수준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업 역시 지원이 없어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순고용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 관련 사업이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일자리 정책 기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고 정책 기능이 불일치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사업의 순고용 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서 기능 재편 ▲신규사업 사전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사중손실 최소화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수 중심의 행정실적 위주 평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질적 내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KPI 비율)을 명확히 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성과 결과를 단순 행정실적이 아닌 성과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설정이 불명확할 경우, 외부 검증이 결여돼 평가와 관리의 투명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정량·정성 지표 비중 명문화 ▲질적 성과 중심 평가 전환 ▲성과관리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성과 검증과 투명성 확보는 기본책무”라며, “단기 실적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