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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학교 공사현장 사고에 따른 학생·교직원 보호체계는 ‘빈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용인의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토사붕괴로 인한 사망사고를 설명하면서 “2025년 경기도내 학교 공사현장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도내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각 지원청별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인명사고는 22년 35건, 23년 51건, 24년 128건, 25년 9월까지 66건이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이 당장 사고현장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정작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심리적 보호를 위한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 교육공동체까지 지킬 수 있는 안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현장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지원청에서 사고 이후 학생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지는 추가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각 지원청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미진한 관심도를 지적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역시 우리 경기도의 학생인 만큼 공교육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학교시설 관리 노무용역의 낮은 지역업체 계약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역할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현장 조성에 일선의 교육지원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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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