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입주 기회를 축소시키는 ‘공급의 역설’로 이어 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공급확대 등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그 동안 영구임대ㆍ국민임대ㆍ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임대주택 정책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했으며, GH 역시 3기 신도시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되어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임창휘 의원은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Social Mix)’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확대가 전제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창휘 의원은 “한정된 재원과 물량 속에서 입주 대상만 확대할 경우, 기존 최우선 공급 대상이었던 저소득 주거약자의 입주 기회가 사실상 축소되는 이른바 ‘공급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통합 공공임대주택 추진과 관련해 GH에 두 가지 핵심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3기 신도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입주를 추진한다면, 기존 주거약자(저소득층 등)의 공급 물량이 현행 제도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GH의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물량 쿼터제’ 같은 명확한 안전장치를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입주 대상 확대로 발생할 임대료 수입 증가분과, 반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차액 보전’ 등 GH의 재정 부담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확대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방안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단순히 ‘수요 확장’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급 확대’로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며, “‘소셜 믹스’라는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인 주거약자 보호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