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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계급별 불균형 심화된 안성소방서 인력 구조 개선 필요

 

[아시아통신]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11일 안성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무원 인력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안성소방서 계급별 인력 현황을 보면, 소방사 정원은 131명인 반면 현원이 42명에 불과해 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장과 소방교는 정원이 각 39명, 65명인데 현원은 49명, 86명으로 정원보다 총 31명이 과잉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방사·소방교·소방장은 모두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실무자로 특히 소방사는 일반 공무원 9급과 유사한 신임 계급으로써 현장 경험을 통해 중간 계급으로 성장한 후 후배를 지도해야 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소방사 인력 부족이 누적될 경우 조직의 연속성과 현쟁 대응력 모두 약화될 우려가 크다.

 

또한 안성소방서의 구급차 3인 탑승률은 2023년 이후 현재까지 57.1%로, 경기도 남부권 25개 소방서 중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인력 불균형이 3인 탑승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안성소방서 내 비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직문화가 신임 인력의 근무 기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계급별·연차별 균형 있는 인력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 안성소방서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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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