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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경기장차연과 정담회... “복지예산 감액 막고 현장목소리 예산심사에 반영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1일(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예산 감액 문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장차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공공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서 복지종사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사업이 일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종사자 처우개선이 핵심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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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