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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정무색 짙은 경기아트센터 조직개편, 공공성 훼손 우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1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안전감사실장 임용 논란과 정무적 인사 중심의 조직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학수 의원은 먼저, 전직 경기도 협치수석 출신으로 전과 6건의 이력이 있는 인물이 경기아트센터 안전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청렴성과 도덕성이 핵심인 감사직에 부적격 인사를 앉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실장은 기관의 청렴성과 도덕성의 최종 보루인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채용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전과 사실은 이미 공직 경험 과정에서 알려진 사안임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이 도민 앞에서 해당 인사가 ‘감사직을 맡아도 무방하다’고 공인한 셈”이라며, “상급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핵심 보직을 단독 임명하는 구조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노조가 “청렴성이 무너졌다”며 임용 철회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사장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노조 반발로 보느냐”며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감사받아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상회 사장 취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기존 2실 1처 3본부 13팀 구조에서 3실 4본부 9팀 체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처장 직제를 없애고 ESG경영·감사·대외협력 등 정무성이 짙은 관리1급 실장 보직을 신설했다”며 “특정 인사를 위한 조직 설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감사실장과 대외협력실장 등 핵심 보직 3곳 중 두 자리가 정치권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정무적 인사가 동시에 투입된 것은 공공기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며 “지난 청문회에서도 당적 정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정치적 연계가 남아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조직개편 직후 정치활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에 나선다면, 그 개편의 정당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현재 맡은 공직에 전념하고 정치활동이나 선거 출마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 말미에 “공공기관은 정치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예술기관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기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청렴성과 중립이 지켜지는 경기아트센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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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