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8.4℃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왜 떠났는지 모른다”...학업중단 학생 60% 사유 불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가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기타’ 사유가 전체 학업중단 사유의 60%를 넘는다”며, “이마저도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회계지침 및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배너
배너

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