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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워라밸 MOU 추진 묵묵부답… 도정 방기 행태 강력 질타

조례는 개정됐지만, 실행은 멈췄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워라밸(Work-Life Balance) MOU 추진이 3개월째 멈춰 있다며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방기와 소통 단절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난임휴가 제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 산하 공공기관 복무규정에는 해당 제도가 빠져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공공기관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도와 공공기관 간 워라밸 실천 협약(MOU)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도지사·도의회·공공기관이 함께하는 MOU 체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3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지사 일정표를 검토한 결과 협약 체결이 가능한 여유 일정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방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지사실, 기획조정실, 공공기관 담당 부서 중 어디에서 이 협약을 멈춰 세운 것인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내일 행정감사에서 반드시 이 사안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근무자 역시 경기도민이며 경기도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핵심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근로환경과 복지 향상이 곧 도정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도정이 워라밸 MOU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지 말고 도민의 삶의 질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회(의장 김종우)가 도민권익위원회에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권 침해 중단’을 요청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 같은 갈등은 행정의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상생 행정의 기본이라며 도지사와 집행부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워라밸 협약 추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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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
[아시아통신]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이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에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차가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중”이라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장을 빨리 찍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은 버티는 게 국익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을 “본질적으로 부담스러운 협상”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 일각에서 팩트시트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성실하게 대응하며 협상조건을 최대한 개선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핵심 중 하나인 ‘매년 200억 달러 현금 투자’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 90억 달러에 불과해 부족하다”면서 “심지어 이 돈은 단순 여유자금이 아니라 환율과 외화 유동성을 지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