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열린 보건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의 31개 시‧군 전면 확대와 인식개선 강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 기능 보강 및 만족도 지표 도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예산 일몰 철회 및 복원 ▲공공시설 화장실 비말(에어로졸) 차단 등 선제적 감염경로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혁신형 공공의료원(양주·남양주) 연구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2만 명이 넘는 등록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동료지원인 사업은 11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치유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사업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지원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의 한 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장애 등록 이전 단계에서 회복을 돕는 예방정책의 성격도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함께 동료지원인 제도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은 광역 단위에서 정책과 기술 자문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인력 없이 타 업무와 병행하며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문을 받은 시‧군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일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도비 100%로 9억 원을 투입해 접종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시‧군 매칭(도 30%, 시‧군 70%)으로 전환되면서 참여 시‧군이 19곳에 불과하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예방접종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의 예방접종은 노인 감염을 차단하는 기본적 장치다. 사업을 1년 만에 일몰시키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며, 예산을 복원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감염병 예방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각의 감염경로 차단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감염병 사업은 접종과 관리 위주에 머물러 있다.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화장실 내 변기 사용 시 발생하는 비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음압형 제어 시스템을 경기도의료원부터 시범 도입해 감염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비말제어 화장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감염경로 차단형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예타 면제를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도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정책은 현장의 세심한 실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기도가 전국적인 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