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GH가 기존 LH 물량을 승계해 직접 추진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음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는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비·도비 99억 원과 이자 반납 및 매몰 비용 86억 원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준한 의원은 “지금 땅 파기만 하고 있는 상태로 미뤄져 있는 상환으로 당초 올해 완성이 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도에서는 ”당초에 LH가 행복주택을 135호를 짓기로 했는데, LH가 사업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행복주택을 빼고 LH를 사업 참여자로 제외시키는 계획 변경을 국토부하고 논의 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 오준한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지만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성사 혁신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에도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신규 지역 발굴 중심의 ‘더드림 도시재생사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겪는 사업지에 사업비를 투입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전환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 전체 7,296개 아파트 단지 중 15년 이상 노후 단지가 5,020개(68.8%), 이 중 30년 이상은 1,922개로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노후 변압기로 인한 여름철 정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전의 노후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정 기준도 까다로운 면이 있기에 31개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도내 노후 변압기 문제를 해결할 종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