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듈러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5년간 90~100%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모두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은 관행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관내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최근 2년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을 받았고 이는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이 반복 지적된 학교에 대해 컨설팅과 엄중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안 위원장은 컨설팅에만 머무를 일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지휘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수당 과다 지급 사례가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반복됐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교육장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산업 관리용역 대금을 관례적으로 1~2개월 늦춰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중소용역업체의 인건비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무책임을 합리화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장은 행정의 리더다. 교육전문직 출신이라 하더라도 예산, 계약, 인사 등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닌 성찰의 과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