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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오피스 말고 주택... 용산정비창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전환 필요!

서울 도심 마지막 가용 부지, 시민주거 안정보다 오피스 중심 개발 치중한다 지적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공간 위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해야 할 시기”라며 “AI 기술 확산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에, 서울시는 여전히 낡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주변 민간개발로 부족한 공급량을 채우겠다고 하지만, 민간정비사업은 여러 변수로 인해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며 “용산정비창처럼 이미 확보된 가용부지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서 매우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실은 서울 전역의 가용부지를 전수조사해 공공이 신속히 공급 가능한 부지를 우선 발굴하고, 임대와 분양을 병행한 다층형 주택공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오피스가 아니라 주택의 시대다. 서울이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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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에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아시아통신] 김진열 군위군수가 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을 만나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대구시장 부재 상황 속에서 지역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급부상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공항 건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해 △동군위IC~효령간 도로 확장 △180홀 파크골프장 2단계 용도지역 변경 △농정분야 시비 예산 지원 △공모사업 시비 매칭 지원 등 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군수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대구시가 발표한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군민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외에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해 군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군위군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조만간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열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