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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토교통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적극 추진

향후 2년간 7만호 착공, 우수 입지 내 좋은 주택 공급 강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향후 2년(’26~’27)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2년간(’26~’27)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신축매입입대 약정체결 건수는 2.4만호로, 전년에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약정체결 건수가 약 10배 증가했다.

 

한편, 10월 16일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도심 역세권 내에 주거여건이 우수한 오피스텔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대표사례 현장을 찾았다.

 

이 현장은 올해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4분기 중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신축매입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 등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14만호를 공급하면서, 오늘 답십리 현장과 같은 우수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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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