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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이주민 돕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 만든다!

정비사업 이주민에게 중개수수료 20%감면

 

[아시아통신] 지난 29일, 서울 중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가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이주민 지원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구에는 신당9·10구역, 중림동 398등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의 대규모 이주가 예상됨에 따라, 구와 중구지회는 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구지회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거주 주민이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중구 내 19개 중개업소(2025. 9. 15.기준)가 감면에 동참중이며, 중구지회는 지속적으로 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는 참여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구는 저소득층 이주민에게 최대 60만원의 중개수수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구지회는 구가 올해 시범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명찰제’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명찰제는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쉽게 식별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중개사무소에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전체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중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주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주신 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힘이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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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