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정읍시는 제3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9월 한 달간 고강도 합동점검을 시행했습니다. 

• 점검 배경에는
   1. 지난해 12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염산이 하천으로 유출된 사고,
   2. 8월 미신고 시설에서의 황산 화재·유출 사고,
   3. 또다른 사업장에서 황산 소량 유출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 합동점검단은
   • 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취급 시설의 인허가 내역 전수조사,
   • 저장·취급 안전관리 상태,
   • 방지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고,
   •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고려할 방침입니다.

• 정읍시는 과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4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누출·유출 감지 경보 설비 설치 여부 등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장학천 등의 토양 및 퇴적물 분석을 통하여 염산의 중화·안정화 여부를 확인했고, 향후 생태조사 등을 통해 환경 영향 여부를 세밀히 관찰할 계획입니다. 

-시사점 및 평가-

긍정적 요소

1. 책임성 강화 및 경각심 제고
    – 사고 반복을 계기로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한 것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사업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2. 전면적 점검 중심 방식
    – 단일 사고 지점 위주가 아닌, 산단 전체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인허가 이력, 방지 설비 작동 상태 등을 망라하여 점검한 점이 중요합니다.
    –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 방식을 병행한 것은 사각지대 최소화에 유리합니다.

3. 환경 영향 모니터링 병행
    – 단순히 사고 이후 처리가 아니라 토양·퇴적물 분석, 어류 생태 조사 등으로 환경 영향 여부까지 살피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과 책임성 있는 대응의 방향입니다.

한계 및 유의할 점

1. 일회성 점검의 위험
    – 아무리 강도 높은 합동점검이라도, 단발성 점검으로 끝나면 사업장들은 긴장감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기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장 및 비신고 시설의 사각지대
    – 보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미신고 시설에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고, 규모가 작거나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 관리가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감시 및 등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행정력 및 기술 역량 확보 문제
    – 합동점검단을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점검 인력의 전문성, 점검 지침의 구체성 및 실행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점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사후관리 및 개선 유도 부족 가능성
    –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나, 동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개선 유도(기술 지원, 보조금, 컨설팅 등)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장들은 단순히 벌금만 물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현실적 보완 방안

정읍시나 유사 지자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