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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획]영암이 선도하는 기본사회, 대한민국의 미래 밝히다

교육·돌봄·의료·주거·교통·에너지 등 삶의 기초 영역 보장하는 사회 모델

 

[아시아통신] 영암에서 맞는 한가위는 특별하다. 월출산의 고장에서 떠오르는 아름다운 보름달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환히 비춘다. 도시와 농촌,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르게 내려앉는 달빛처럼, 영암군은 지난 3년간 평범한 영암군민 모두가 차별 없이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최근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기본사회’는 현금 지원을 뜻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교육·돌봄·의료·주거·교통·에너지 같은 삶의 기초 영역을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미래이기도 하다. 그 전환의 길 위에서 영암군은 이미 해법을 준비해 왔다.

 

민선8기 영암군은 기본소득에서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돌봄에 이르기까지, 지난 3년간 기본사회의 토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왔다.

 

기본소득의 토대, 에너지 전환에서 시작하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영암군은 누구보다 앞서 에너지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곧 소득으로 바꾸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군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 배당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장기적으로 영암군민이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돌려받는 햇빛연금·바람연금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복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더 나아가 영암군은 이 배당을 지역화폐 ‘월출페이’와 연결한다. 2024년 3월 앱 기반으로 개편된 월출페이는 1,500개 가맹점을 확보했고, 교통카드 기능과 온라인몰 결제까지 확장됐다. 주민이 배당받은 수익을 월출페이로 결제하면 지역 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비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순환경제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영암군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70% 달성이 목표다. 농촌형 RE100 산업단지 조성, 분산형 전원 확대,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농촌도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가 공모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도 도전한다. 전국 단 6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영암군은 이미 농정대전환과 에너지 기본소득 구상으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갖췄고 군민 공감대도 형성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농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기본소득을 결합한 대한민국형 기본사회 모델을 영암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다.

 

기본돌봄과 기본의료, 군민의 삶을 지키다

 

영암군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본 분야는 의료와 돌봄이다.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은 오랜 숙원이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국 최초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했다. 그동안 아이와 부모가 목포나 광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고, 응급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걱정도 크게 줄었다.

 

또 하나의 돌봄 분야 영암군민의 숙원인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공모 선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필요 장비 구입비를 마련하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군민주치의제는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왕진버스는 의사가 마을로 찾아가 진료하는 체계를 갖췄다. 병원 중심의 진료에서 영암군민 일상 중심으로 안전하게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아졌다.

 

생활 속 돌봄 서비스도 강화했다. 기찬빨래방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지만 따뜻한 복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복지 측면에서는 군민버스 전면 무료화가 시행돼 교통비 부담을 없앴고,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와 돌봄, 교통이 어우러지면서 영암군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형 돌봄·의료 모델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기본교육, 미래세대를 키우다

 

교육은 기본사회를 떠받치는 초석이다. 영암군은 지난 3년간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전 생애 아우르는 혁신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왔다.

 

2024년, 영암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을 지역 발전 전략과 연결해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장이 된 것이다. 여기에 1:1 진로 컨설팅, 중학교 3학년 해외문화체험, 영암 50인 스타 등이 더해지며 학생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교육을 책임지는 제도적 틀도 새로 갖췄다. 기존의 영암군민장학회를 영암미래교육재단으로 개편해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문화체험, 국제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 교육지원 플랫폼을 세웠다.

 

교육 인프라 확충도 활발하다. 영암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체육관·돌봄교실까지 갖춘 생활·학습 거점으로 추진 중이며, 영암미래교육관은 인공지능체험관·창의융합교실·학습카페 등을 갖춘 첨단 학습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마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의 뿌리를 밝히고 청소년이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 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영암군의 노력은 학교 지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사회형 교육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기본경제, 군민 삶을 튼튼하게 하다

 

기본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경제적 기반이다. 영암군은 지난 3년간 지역화폐, 기부제, 농정 혁신, 국·도비 확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기본경제를 다져왔다.

 

월출페이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앱 기반 개편과 사용처 확대, 교통·온라인 결제 기능 강화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으로 돌리는 순환경제 구조를 선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2023년 12억원(전국 2위), 2024년 18억원(전국 3위)을 모금하며 전국 최상위권 성과를 달성했다. 모금된 재원은 소아청소년과 개설, 장학사업, 돌봄 프로그램 등 군민 체감형 사업에 투입되며 ‘기부가 곧 삶의 변화’인 모범을 창출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이어졌다. 2023년에는 농부남생이 공동브랜드를 출범시켜 소농·고령농의 판로를 확보했고, 2026년에는 영암농식품유통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HD현대삼호와의 협력으로 수박·멜론 계약재배와 영암사랑상품권 구매가 이뤄져 농업·기업·지역경제가 연결되는 순환 구조가 마련됐다.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 고품질 영암쌀 브랜드화 등도 지역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있다.

 

이 모든 성과의 배경에는 최근 3년간 4,927억 원의 국·도비 확보가 있었다. 이는 전국 군 단위 최상위권 규모이고, 영암군민의 삶을 바꾸는 사업으로 이어졌다.

 

성과로 증명된 변화, 미래를 향한 영암

 

지난 3년간 영암군의 행보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높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SA)을 획득했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최우수기관상 등 굵직한 수상만 100건이 넘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성과는 영암군민과 향우, 전국 기부자들의 신뢰를 확인한 상징적 사례다. 모금된 기부금은 소아청소년과 개설, 공공산후조리원 준비, 빈집 리모델링, 이동빨래방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쓰이고 있다.

 

영암군은 농정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고, 월출페이와 기부제로 튼튼한 경제를 세우며, 주치의제와 왕진버스로 돌봄사회를 확장하고, 교육발전특구와 미래교육재단으로 미래세대를 키워내고 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은 대한민국 농촌이 직면한 기후위기·저출생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함께’의 가치를 일깨우는 추석이다. 가족이 모이고, 이웃이 어울리며, 지역이 하나 되는 순간 공동체는 다시 살아난다. 민선 8기 영암군이 지난 3년간 쌓아온 성과는 이 공동체의 힘으로 가능했고, 영암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쓰였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영암군민과 함께 ‘기본사회 선도도시’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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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버스정류소 20곳 이름 더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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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민간축제 전 분야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