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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 27일~10월 2일 호주 시드니 국제우주대회(IAC) 참석 계획… “국민 세금으로 졸업여행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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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존리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25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존리 본부장은 사의를 밝힌 직후에도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국제우주대회(IAC,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참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본부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은 졸업여행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남은 임기를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추억쌓기로 채우려는 것”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정책을 기획·집행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인사가 해외출장에 나서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로 전락시키는 졸업여행성 출장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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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