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 이탈자 과다 문제와 중복지원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복지포인트(1년 120만 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2년 480만 원), 청년연금 매칭(최대 10년간 매월) 등으로 구성된 총 66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중도 이탈자 6,958명 발생으로 총 48억 원이 감액되며,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이직, 전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단일 사업에서 수천 명이 이탈하는 상황은 단순 개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제도 자체의 설계 미비, 참여자 사전 선별과 사후 모니터링 부족, 중도 이탈에 대한 사전관리 시스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복지포인트만 해도 이탈자가 5,07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6%에 달하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은 이탈자가 1,703명, 감액 36억 원으로 전체 감액 예산의 75%를 차지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이처럼 이탈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 상은 ‘정상추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자리재단과의 위탁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이탈자 관리, 중복 지원 방지, 위탁기관 책임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