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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2차 국무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거리에 비례해 저렴해야 역차별이 없다면서 전기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떤 지원을 해야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잘 살펴봐 달라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축소한 사회적 경제 부문을 복구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총괄 부서를 지정해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다.

 

또한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지시했다.

 

농식품부의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들은 이 대통령은 태양광과 관련해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면서 예산 지원이 아닌 정책 전환만으로도 주민 소득을 올려줄 수 있다 피력했다.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산하 기관들을 각별히 챙겨 성과를 내달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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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도 함께한 친환경 바람…서울시 ‘행사폐기물 제로화’ 추진”
[아시아통신] 직매립금지에 발맞춰 폐기물 감량에 힘쓰고 있는 서울시가 봄철 대규모 축제와 행사 집중 시기를 맞아 ‘행사폐기물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시는 2024년 9월 개정한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표준 조례안’을 3월 초 25개 자치구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행사 시기 전 선제적으로 행사 폐기물 감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자치구의 행사 전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감량계획에는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 기준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 예상 인원 1,000명/일 이상인 시 및 산하기관 주관 행사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의무화했으며, 지난 2년간 시 주관 총 54건의 행사에서 이를 준수한 바 있다. 또한 축제 현장에 대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통해 ’22년부터 ’25년까지 총 449만 개의 일회용기를 대체하여, 약 126톤의 폐기물을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그동안 민간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 후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선 3.31 마지노선 앞두고 서울시·두산건설에 ‘상생 해법 건의문’ 전격 전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