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5.6℃
  • 맑음서울 9.9℃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6℃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4℃
  • 구름많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생활경제

특허청, 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가 인증!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 한층 강화 기대

 

[아시아통신]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이 원본증명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포스티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누리집 또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관련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월례회 주관...도민의 더 나은 미래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