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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암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 RE100 시범단지 건의

국가 차원의 기업 지역 이전 정책, 대불산단 유지관리 국비 지원 등 요청

 

[아시아통신] 영암군이 9일 지역을 방문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통합 RE100 시범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 해법을 건의했다.

 

‘대불산단 미래 비전 및 협력네트워크 간담회’ 참석차 영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를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해결이 시급한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등을 요청한 것.

 

먼저, 우승희 영암군수는 김 위원장에게 국민주권정부 호남지역 에너지계획과 연계한 영암의 재생에너지 기반 신도시 조성 계획인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그린시티 100’을 설명했다.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남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행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조성 △에너지자립 그린시티 조성으로 구성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정책을 마련해 줄 것, 생산에서 수익환원으로 이어지는 통합 RE100 시범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대불산단 노후화에 대비해 막대한 지방 예산이 소요되는 산단 유지관리 비용의 국비지원과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조성 20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국가지원을 명시하고, 노후거점산단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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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