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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의회, 천안·용인·안산 공공시설 벤치마킹 실시

민간투자·민간위탁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김포시 적용 가능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천안시, 용인시, 안산시를 방문해 문화·체육·장사·주차 분야 공공시설 운영사례를 직접 살펴봤다.

 

이번 현장견학은 공공시설 확충 과정에서 ▲BTL(임대형 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 ▲재정사업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김포시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함께했다.

 

연구회는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천안예술의전당’과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재정사업으로 조성된 ‘용인 평온의 숲’,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안산 이삭길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천안예술의전당’은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역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제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였다.

 

‘용인 평온의 숲’은 토탈 장례시스템을 갖춘 화장시설로, 단순한 혐오시설을 넘어 지역의 필수 기반시설로 자리 잡은 점이 주목됐으며, 연구회는 향후 김포시 화장시설 조성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또한 ‘안산 이삭길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은 무인화 및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사례로, 김포시 주차 문제 해결과 재정부담 완화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됐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 역시 문화·체육·장사·주차 등 공공시설 확충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현장견학에서 얻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시에 적합한 접목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현장견학 성과를 바탕으로 김포시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 민간 투자 및 운영정책을 제안하고, 시민 편익과 시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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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