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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완주군, 주민배심원단 출범… 공약이행 투명성 강화

공개모집으로 30명 선발, 공약 조정 심의‧최종 권고안 제시 예정

 

[아시아통신] 완주군이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위촉식’을 열고, 민선 8기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주민배심원단은 만 18세 이상 완주군민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30명으로 구성됐다. 성별·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ARS 무작위 추첨으로 1차 선발한 뒤, 2차 전화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위촉했다.

 

주민배심원단은 앞으로 공약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안건 설명회(9월 16일) ▲분임토의 및 전체회의(9월 24일)를 거쳐 주민참여형 공약 조정 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은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사항과 의견을 군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민주시민과 주민배심원제’ 특강과 함께 분임 구성, 배심원단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과의 약속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배심원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정 운영을 통해 더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완주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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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