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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대면컨설팅 실시

 

[아시아통신] 양산시는 지난 9일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양성평등적 정책효과를 위해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전문 컨설턴트 2명을 초청해 사업담당자 26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컨설팅을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열고 세출예산 세부사업 319개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5년 신규사업 및 공약사업, 일자리관련사업, 4차 산업혁명사업, 청년지원사업, 안전사업,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성인지적 관점 적용이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 등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게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환경의 차이,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등을 기준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사업담당자가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성미 여성청소년과장은 “컨설팅을 통해 사업담당자들이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성평등 관점과 사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맞추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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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