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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담양군,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4,900만 원 지원받아

재해복구공제 통해 신속한 지원, 피해 최소화 도모

 

[아시아통신]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4,9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매년 화재나 자연재해,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담양군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해 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송학 상임감사와 임직원이 담양군청을 방문해 재정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정 상임감사는 “담양군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재정공제회의 다양한 사업이 담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도 복구에 최선을 다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공공시설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해 법적 배상책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체결한 영조물배상공제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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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