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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호우피해 공공시설 항구적 복구 본격 착수

1,868억 투입해 하천·도로 등 202곳 설계용역 조기 발주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지난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10일 “총 1,868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최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1,868억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전체 복구비의 약88%인 △국비 및 국고추가액 1,424억원 △도비 222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확보한 재원을 기반으로 지방하천 72개소, 소하천 33개소, 소규모 시설(세천 등) 등 84개소와 도로 7개소, 하천 개선복구사업 6개소 등 총 202개소를 대상으로 45건의 실시설계용역을 조기 발주했다.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십이탄천, 세곡천, 마일천, 승안천 등 지방하천 4곳과 안마일천, 솔안천 등 소하천 2곳은 단순 복구를 넘어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반복적인 수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힘써준 정부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며 “재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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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