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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내년 예산은 회복과 성장에 중점"

재난 복구·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20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명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실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정립해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숙지해야 할 지방재정의 운용의 여건과 방향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 사항 △산청군 예산 편성 세부 기준 등을 안내하고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산청군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으로 잡고 대형산불·극한호우 피해 복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민선 8기 후반기 핵심과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 최소화에 집중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내년 예산은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투자에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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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