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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단원보건소, 정신의료기관 대상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소방·전기·가스 분야까지 점검 확대…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

 

[아시아통신]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단원보건소는 올해 점검에서 단원구 내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다수의 입원환자가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해, 화재·전기·가스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단원보건소와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화재예방 관리실태 ▲전기·가스 안전시설 점검 ▲환자 안전관리 및 권익보호 ▲정신건강복지법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조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단원보건소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치료 인프라”라며 “환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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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