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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창군 ‘농민 공익수당’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추석 명절 전 지급

 

[아시아통신] 고창군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총 1만2438명으로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농업 외 소득 여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 규모는 약 67억 원이며, 군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폭우·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명절 소비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카드형으로 신청한 농업인은 본인 명의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을 방문해 상품권을 전달한다.

 

고창군은 매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해 왔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편리하고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환경실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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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