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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노후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납기 후 3% 가산금 부과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 10,539명을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약 5억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올해 1월 연납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된다.

 

2025년 2기분 부과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부과 기간 내 명의이전, 폐차 말소 등 권리변동 사유 발생 시 권리변동일 기준으로 금액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자동차 1대 등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독촉 고지서 발송 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 계좌 ▲은행 창구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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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