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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공공요금까지 예산 범위서 보조

박창호 의원 발의안 산경위 통과...상하수도·전기요금 지원 명문화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속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제5조 제7호 신설)해 업소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이번 개정은 흐름을 따른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감면을 운영 중이다. 인천도 같은 틀을 갖추면서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 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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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담회에서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 중요성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