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선영 의원(민·비례대표)과 정채훈 의원(민·연수구6)은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송도국제도시 교육현안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송도지역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도지역 학부모를 비롯해 정일영 국회의원, 조민경 인천시의원 등이 참석해 학교 신설과 학생 배정, 통학안전, 학교 시설 개선 등 지역 교육현안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2026년 송도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계획이 소개됐다. 올해 송도지역 28개 학교에는 총 77건, 약 94억 원 규모의 시설환경 개선 예산이 편성됐으며, 냉난방시설과 급식실 환기시설, 교실 수업환경, 체육시설, 안전·편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교육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신설 고등학교 개교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새로운 학교가 문을 여는 만큼 송도 지역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 기회가 실제로 확대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아통신]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지역 축제와 인천e음 캐시백 정책을 연계해 지역상권 매출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최근 인천시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정책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 협찬 연계와 인천e음 20% 적립 ‘몰빵데이’ 방식 을 활용한 상권 매출 증대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는 축제나 특정 소비 촉진 시기에 소비 혜택을 집중해 시민 참여를 높이고, 행사장과 인근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매출 상승 효과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어 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의 기간 중 선학동 오십시영 등 관내 축제 개최 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축제 규모와 상권 특성을 고려한 ‘핀셋지원’ 방식의 정책 도입 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특히 축제 현장뿐 아니라 주변 참여 가맹점까지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e음 추가 적립을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사회연대경제과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인천e음 캐시백 정책과 군·구별 축제 연계 방안을 설명했다. 인천시는 가맹점주가 자체적으
[아시아통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 관내 농지 면적의 41%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수 중 33%는 관외거주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ha)의 28.2%(55만ha, 소유면적 기준)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관외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별첨)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6,800㏊, 경북 8만 6200㏊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 수는 577만명인데 이 중 관외거주자는 190.4만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소지를 보면, 전국 관외거주자 190.4만 명 가운데 서울 49.3만 명, 경기
[아시아통신] 정부가 지난 24년간 구속력 없는 자발적 협약에 의존한 채 1회용품 규제와 완화를 반복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들의 1회용컵 사용량이 규제 철회 1년 만에 1억 3,200만개 늘어 2025년 10억 8,900만 개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후퇴가 1회용품 사용 급증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량 목표도, 성과 분석도 없는 자발적 협약이 지난 24년간 일곱 차례나 반복됐고, 그 결과 1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 4,300만 개에서 2025년 10억 8,900만 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1회용품 사용량 폭증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매장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 3,000만개로 전년 대비 3,300만개(3.8%)가 줄었고, 2022년 1회용품 규제 재시행 후 2023년에는 사용량이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하며 분명한 정책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택지지구공간재창조연구회’ 10월 2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일원에서 복합개발사업 우수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연구회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압축재생을 통한 입체복합 도시공간 창출 방안 연구' 경세제민에이아이연구소의 제안으로 다중역세권 입체복합개발 선도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용역 수행 방향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김우성·장수진 인천시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인 이웅규 책임연구원, 마경남 연구원, 연수구의회 박희두·구영미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왕십리역 민자역사와 역세권 활성화사업 부지, 지하 유휴공간 재생사례 등을 둘러봤다. 연구회가 이번 답사 대상지로 왕십리역 일원을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이 지하철 2호선·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이 교차하는 서울 동북권 대표 환승거점으로서, 다중역세권 입체복합개발과 유휴공간 재생 사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우수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왕십리 민자역사인 비트플렉스 는 철도역과 상업시설이 지하·지상 동선으로 유기적으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인천광역 시의회 박종혁 의장(민·부평구6)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박종혁 의장은 지난 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운영위원장협의회 신민호 회장(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및 김현미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최종현 단장 등과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과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하고자 추진됐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 “현재 각 지방의회 구조는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