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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전환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2일 당·정협의회 백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8월 29일 행정안전부 정책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 집행 방향 전환을 요청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주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돼 주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기금 운용은 △청년과 가족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 정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활력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정부와 당정의 발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금이 성과 중심으로 집행되고 각 지역의 창의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현재 송인헌 괴산군수를 회장으로 두고 있으며, 부회장에는 ▲인천 옹진군 문경복 군수 ▲경기 연천군 김덕현 군수 ▲강원 철원군 이현종 군수 ▲전북 순창군 최영일 군수 ▲전남 신안군 김대인 부군수(권한대행) ▲경북 고령군 이남철 군수 ▲경남 하동군 하승철 군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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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