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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부,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 전문 교육과정 개설

지자체,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자 대상 외투 전문 교육 시행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2020~2024)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하여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하여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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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